[심층취재] K-기술의 방패, 지식재산권, 전문가들은 무엇이라 말하나
[서울=경제인사이트|산업계 소식]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특허 및 디자인 권리 보호가 기업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력이 부족한 개인 발명가의 경우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도용당하거나 적절한 대응을 못 해 도산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에서는 특허 등록 변리사들과 함께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짚어보았습니다.
출원 없이는 보호도 없다
특허법률 사무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많은 개발자들이 기술 개발 자체에만 몰두한 나머지, 이를 권리화하는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특허사무소 많다"고 지적합니다. 국내 법제도는 먼저 발명한 사람이 아닌 먼저 신청한 사람을 택하고 있어, 특허 출원을 단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결정적인 우위를 점하는 길입니다.
디자인 침해 소송, 전문적 접근이 승패 갈라
최근에는 형태적 유사성을 둘러싼 디자인 침해 소송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전문 대리인들은 "디자인은 특허에 비해 권리 범위 해석이 주관적일 수 있어, 출원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전문 대리인을 통해 다각도의 도면을 등록해 두어야 향후 교묘한 카피 제품에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변리사와 변호사의 협업 시스템
만약 특허권 침해가 확실시된다면, 행정적 조치나 민형사상 소송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특허사무소 변리사 업체와 법무법인을 따로 찾아다녀야 했으나, 최근에는 기술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가 협업하는 통합 솔루션 업체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허 심판 변리사가 기술적 쟁점을 정리하고, 변호사가 법리적 주장을 펼침으로써 재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지적재산 특허, 비용이 아닌 미래 가치
전문가들은 변리사 선임 비용을 단순 지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강력한 지식재산권이 수십억 원의 기술료 수입을 가져오거나 기업 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지식재산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권리 확보하기 전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특허 등록 업체를 찾아 심도 있는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기술 강국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